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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비송

절차해설
비송사건은 일반적으로 사적권리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하며, 상사비송사건으로서는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송사건 절차법이 규정 또는 관련 상사비송사건은 다음과 같다.
해당사건을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1) 검사인선임에 관한 사건
(2) 합자회사 유한책임 사원의 검사허가 사건과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 소집허가 사건
(3)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 사건
(4) 단주의 임의매각허가 사건
(5) 직무대행자 선임 사건
(6) 직무대행자의 상무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7)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8) 주주와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 사이의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사건
(9) 영업양도 등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청구시 매수가액 결정사건
(10)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11)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선임 사건
(12) 건설이자배당의 인가사건
(13)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가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 청구사건
(14) 회사의 해산명령사건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명령사건
(15)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16) 지분압류 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17) 유한회사의 사원초과의 인가사건
(18)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19)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 사건
(20) 경매허가 사건

 사채에 관한 사건
 (1) 사채모집 수탁회사의 사임허가, 해임, 사무승계자 선임사건
(2)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 사건
(3)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 사건
(4)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 사건
(5)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 사건
(6)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 연장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1) 회사의 청산의 감독사건
(2) 청산인의 선임 · 해임사건
(3) 감정인의 선임비용 등에 관한 사건
(4)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5)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6)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7)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
(8)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9)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10)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11)주식 및 사채에 관한 가처분
(12)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3)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4)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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